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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의 첫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4대 사회보험·원천징수 순서

1인 사업자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직무 범위·근무 형태·인건비 한도를 정합니다. 이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하며, 첫 급여 때 임금명세서를 주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단계들이 갖춰져야 채용 이후 인건비 처리와 노무 분쟁 대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사업자가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직무 범위, 근무 형태, 인건비 한도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비즈니스에 사람이 한 명 더해지면 매출 구조와 업무 흐름이 함께 바뀝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를 넘기고 어떤 업무를 대표가 계속 맡을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며칠, 하루 몇 시간"을 공고 단계에서 확정해 두어야 이후 계약서와 급여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한도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주휴수당, 그리고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틀은 「월 급여(주휴수당 포함)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월 퇴직급여 적립분 = 월 총 인건비」입니다. 최근 몇 달간의 월 매출과 고정비를 비교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처음에는 단시간 근로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넘길 업무 목록과 대표가 계속 맡을 업무 목록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근무 요일, 출퇴근 시각을 확정합니다.
  • 월 급여 외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총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 등이 그 예입니다.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첫 출근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며,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가 바뀌면 시급이 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월급제로 계약하더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업무 장소와 담당 업무도 적어 두면 이후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 고용24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근로복지공단 승인 시 임의가입 가능), 가사서비스, 소규모 건설공사 등은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면 그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첫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합니다. 이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도 함께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사업장 적용 신고와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기한은 각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험별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가장 짧은 기한에 맞춰 첫 급여일 전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단계별로 무엇을 언제 처리해야 합니까?

아래 표는 첫 직원 채용 과정의 처리 시점과 기한입니다.

시점처리할 일확인 기준
채용 공고 전직무 범위, 근무 형태, 총 인건비 확정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사업주 부담분 포함 여부
첫 출근 전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임금·근로시간·휴일 명시(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충족 여부
입사 직후보험관계 성립신고,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보험관계 성립신고는 14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공단 기한 확인
첫 급여 지급 시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적용, 공제 항목 명시
급여 지급 다음 달원천징수 신고·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승인 시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첫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과 서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 원천징수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국세청은 반기별 납부자의 신고 방법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과 신청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 공제액, 소득세 공제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면 직원의 문의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업 경비로 처리됩니다. 급여 이체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은 같은 폴더에 월별로 보관합니다. 이 서류들이 서로 일치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이후 세무 검토가 있을 때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월의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 급여를 이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4. 기한 안에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일부 규정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되는 대표 규정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교부 같은 기본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 외 직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기록, 사회보험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직원이 있어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체 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낮게 정해도 됩니까?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9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임금 조건을 명시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